안산시와 안산시의회, 시민단체들이 아이들을 수십 년간 성폭행 한 혐의와 관련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전 언론보도와 2013년 교회탈출을 시도한 청소년, 2017년 아동학대 신고 등 사건의 실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안산시 피해자 대책 T/F구성

윤화섭 안산시장은 21일 “최근 안산에서 벌어진 구마교회 사건과 관련해 분노와 함께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며,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지난해 11월 피해상황을 파악한 즉시 피해아동 6명을 분리 조치했다”며 “아이들은 보호소에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고통을 겪고 지금은 성인이 된 피해자에게는 성폭력 상담소와 함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비롯한 심리지원, 긴급지원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처럼 구마교회 사건과 관련, ‘구마교회 피해자 대책 T/F’를 구성해 피해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여성단체와 협력해 철저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제2의 구마교회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도 세워 추진한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학원, 개인과외교습소(공부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산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며 “불법·부당하게 운영되는 학원·개인과외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절차 및 미신고 사교육시설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교육부에도 건의할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윤 시장은 “안산시의 노력 외에도 시민 여러분의 관심도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불법사교육시설을 발견할 경우 교육부 불법사교육센터 등 교육당국에 신고뿐 아니라, 시에도 적극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안산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과’를 신설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8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을 배치했다. 이어 올해 각각 10명, 5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안산시의회 의원총회, 사건 공유

안산시의회가 지난 2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구마교회 사건 내용을 공유하는 등 의회 안팎의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이날 총회에는 박은경 의장과 윤석진 부의장,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 등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 및 시 코로나19 대응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의회는 매달 의원총회를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가 점검 중인 구마교회 사건의 수습 과정을 공유하는 것에 더해 안산시의회 30년사 발간에 관한 의견 교환 등이 이뤄졌다.

구마교회 사건의 경우는 문화복지위원회가 그동안 세 차례 사건 관련 간담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 대책협의회 소회의가 구성·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이 공유됐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기환)도 구마교회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세 번째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동료 의원들과 안산시 복지국 및 안산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21일과 올해 1월 12일에도 이 사건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회의들이 사건의 실태 파악과 피해자 지원의 접근법을 모색한 시간이었다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전보다 진전되고 구체적인 대응책들이 집중 논의됐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을 정도로 의회 차원의 관심도 높았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현재 구마교회 사건 관련해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여러 행정기관과 상록·단원경찰서 등 지역 유관단체들이 참여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가 구성된 상태로, 협의체는 피해자 지원과 사태 수습을 위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회의 자금원으로 지목된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안산교육지원청이 대응 중이다.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하고 이들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은 추가 피해자들을 찾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회에서 분리해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 학대를 당하고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 사례 관리와 지속적인 상담으로 피해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 위원은 구마교회와 연결된 공부방이 여전히 회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는 제보를 소개하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또 다른 위원은 차제에 안산교육지원청이 지역 공부방에 대한 전수 조사와 지도 관리를 실시해 업계 종사자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고, 학교에서 문제의 공부방이나 미신고 공부방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확대와 엄벌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위원들은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협조와 노력으로 사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고, 사건 당사자의 법적 진행 절차 지켜보면서 추후 달라진 사항을 공유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기환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수차례 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못했다”면서 “의회 상임위원회의 노력은 이러한 반성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 및 시민들과의 협업으로 사태 수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 의원 재발방지 대책 촉구

김태희 안산시의원(본오1‧2동,반월동/문화복지위원회)은 최근 구마교회사건과 관련,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 피해자 종합지원 방안, 지역사회에서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피해 아동들과 이제 성인이 된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 사건이 20여년간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의 규모는 더 많을 것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아동들은 일부 분리조치가 되어 14명 중 6명은 일시보호소에서 정서와 심리치료 중이지만 앞으로 보호조치 종료 후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상담중인 성인이 된 피해자들과 제보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 학력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랜 사회적 단절을 거친 이들에 대한 주거 및 생계문제,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취업문제 지원, 법률적 변호업무 지원, 정신 ‧ 심리치료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산시에서는 경기도 여성정책과, 경찰서, 안산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산YWCA,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법률사무소 등과 함께 <피해자 대책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을 밝혔지만, 안산시의회도 함께 참여하여 조속히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시(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안산시의 구체적인 종합피해지원 방안 마련과 <구마교회 피해자 대책 TF>의 실질적인 활동 여부를 점검하고, 철저한 수사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경찰청과 교육청에 협조 필요성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