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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인 개인사업체·법인소상공인에도 재난금 줘야"

기사승인 2021.02.21  14: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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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 대상 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사업체 선별 분류 방안'을 개선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5~9인 개인사업체와 법인소상공인에도 재난금을 줘서 지원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산업연구원은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분류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21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선별 지원을 표방한 2·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감소(일반업종) 해당 사업체를 대상으로 5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줬다.

두 차례 예산집행 과정에선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 영세 자영업자 중 5~9인 종사자 개인사업체는 원천 배제됐다.

현행 소상공인의 법적 기준에선 고용요건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4개 업종은 10인 미만, 나머지 일반업종은 5인 미만 상시근로자를 요구한다.

매출이 소기업 기준을 넘지 않는 5~9인 개인사업체 4개 업종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만, 일반업종은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4개 업종 5~9인 개인·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7억7000만~12억7000만원, 일반업종 5~9인 개인·소기업 평균 매출은 8억1000만~13억1000만원이다.

업종 간 매출 규모가 대동소이한데도 4개 업종 이외의 일반 업종 5~9인 개인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개인사업체 지원대상의 고용기준을 10인 미만으로 완화하고, 종합소득이 과도하게 높은 사업주는 제외하는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법인사업체는 2·3차 재난지원금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됐으나 매출피해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이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인·소상공인 25만여개와 5~9인 법인사업체 8만2000개는 가급적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고용 기준을 10인 미만으로 높이면 추가되는 개인사업체는 최대 7만4000개로 추산됐다. 10인 미만 법인사업체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면 최대 33만6000개 사업체가 추가되며 이들 중 다수는 법인·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최초 출발점으로 5~9인 개인사업체, 법인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자 근로 여부와 소득 확인을 실시해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계층에 보다 효과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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