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비수도권 19일부터 5인 모임 금지…수도권 4단계도 연장 전망

기사승인 2021.07.18  20:04:10

공유
default_news_ad1
강원 경포해수욕장 개장 첫날인 16일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릉지역인 17일 오전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 © 뉴스1 윤왕근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김태환 기자 = 정부가 7월 19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는 달라도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해 혼란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로서 비수도권은 비수도권 내에서 기준이 통일된 것은 물론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의 모임 허용 기준과 일부 일치하게 됐다. 수도권은 현재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4인까지, 이후는 2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각 지자체는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수도권 유행 급증 및 휴가철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이 심상치 않은 것을 절감한 것이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까지 일괄적으로 조정하지는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는 일주일 후인 오는 25일 끝나는데 비수도권은 그 시점에서 여전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상태라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수도권 상황이 심상치않아 수도권은 1주일 적용 유예 후 지난 12일부터 2주간 4단계에 돌입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될지, 아니면 추이를 감안해 하향될 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하지만 만약 하향된다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휴가를 즐기러 오는 예기치 못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18일 기준 거리두기 4단계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뿐이지만 3단계는 김해시, 거제시, 함안군, 강릉시 등 네 곳이나 된다. 그런데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제주는 19일부터 4단계, 강릉은 비수도권으로서는 처음으로 4단계를 적용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끝나고 모임 제한도 혹시나 완화된다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역으로 원정오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번 비수도권 모임 제한을 강화한 정부가 수도권의 4단계를 연장할 확률은 더욱 높아졌다.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비수도권과 수도권 모두 강력한 규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4단계 유지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이번 조치로도 비수도권의 확산세를 잡지 못할 경우 비수도권도 수도권 수준의 모임 제한(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이 되는 경우까지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지금은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보다 한발 앞선 방역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5인 금지 등의 조치로는 부족하다"고 여전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