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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더, 야구·풋살 2주간 금지…결혼식, 친족만 허용 풀려(종합)

기사승인 2021.07.23  14: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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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대본은 내달 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및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2021.7.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권영미 기자,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강승지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새 거리두기 '4단계'를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일부 방역은 강화했다. 그동안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던 야구, 풋살 등 사설 스포츠가 사실상 금지된다. 다만 결혼·장례식장은 불편 호소로 인해 친족만 모임이 가능하던 것을 누구나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대신 49명까지 허용은 유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 확산세를 3단계 기준인 일평균 확진자 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다. 2주 뒤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엔 시설 집합금지 확대나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인 방역은 이미 마지노선에 와있어 시설 방역 강화가 마지막 카드라는 게 정부의 의중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4단계 연장 조치는 유행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수도권 일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이어 "다만,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4단계 체계에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그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필수 생활이 이뤄질 수 있을 정도의 압박으로 그 외 방역 대상은 시설뿐이란 시각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만약 반전없이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 국민 개개인의 사적 통제는 현재 충분히 강화된 상태여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쪽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어떤 다중이용시설이 조치를 받을지는 사전에 말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제한 방법들에 대해 위험도 등을 평가하며 위험시설을 한정,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4단계 연장과 함께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그간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는 사적모임 예외 사례로 적용됐으나,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장이 해당한다.

손 반장은 "사설 스포츠 영업장은 앞으로 사적모임 제한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기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4단계에 따라 행사는 금지하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해왔으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은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한다. 인원은 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최대 49명까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대본은 내달 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및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2021.7.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번 4단계 연장으로 수도권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그 이후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한 현재 조치가 그대로 이어진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지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를 하던 조치도 유지된다. 전체 대상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된다. 이에 Δ직계가족 모임 Δ사적모임·행사 Δ다중이용시설 Δ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사적모임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을 넘을 경우라도 1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단,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오는 25일 방역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수도권은 확진자가 정체되고 있고 비수도권은 늘어나는 추세"라며 "논의를 해서 정리가 되면 빠르면 25일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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