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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지역화폐 증액 충돌…與 "정부도 동의" 野 "예산독주 만행"

기사승인 2021.11.29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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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예결위 소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을 3일 앞둔 29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집중할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이재명표' 증액만 고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2 예산심사 관련 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남은 3일, 밤샘 심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법정 기일을 맞추겠다"라며 "6년 만에 예산 법정기한을 지켜냈던 작년에 이어 올해도 12월2일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를 금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 발행해서 골목 경제에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증액 규모와 관련해서 조율 중이지만 야당과의 협상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예년 기준이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5조원이고, 올해 추경까지 포함하면 21조원인데 최소한 21조원보다 더 많은 양에 대해서 발행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21조원 이상으로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예결위에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요청할 기세다.

윤 원내대표는 "내일이 예결위 심사 기한이다. 내일 자정 12시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내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동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최종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러고나면 야당 원내대표와도 만나서 내일 중에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예산 독주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와 민주당이 거센 여론의 뭇매로 마지못해 철회한 전국민재난지원금 대신 요구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대규모 발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찬성하고 나섰다"며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재명 후보를 위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선거지원용 예산증액을 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증액사업들은 소상공인들에게 빚을 내어 빚을 갚으라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여당이 주장하는 사업들이 전부"라며 "이 후보와 여당이 주장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는 일부 국민들에게 상품권 할인을 해주는 사업임에도 이를 마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대규모 발행을 주장하고 정부는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법인택시·전세버스 비공영 노선버스 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 증액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최대한 정부의 예산안 편성을 존중하고 여당과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정부여당의 독선과 오만의 벽 앞에서 더 이상의 예산안 심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돌을 예고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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