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 모두에게 7만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안산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예결위 구성을 반대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로 인해 안산시와 안산시의회는 서로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가 하면 관련 단체들도 지급여부에 가세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산시 설 연휴 전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해 11월 30일 유튜브 브리핑을 통해 “2022년 새해와 함께 모든 시민 여러분께 1인당 7만원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202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생활안정지원금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은 안산지역 국회의원 및 안산시의회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또 지난 6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 말 시민 여러분께 7만원씩 드리기로 약속했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이번 설 이전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안산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예결위 구성을 반대하자 대변인 명의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안산시의회의 전향적인 재고를 요청했다.

시는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안산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안산시의회에 생활안정지원금 예산안 심의를 요청했으나,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예결위원회 구성에 반대함으로써 생활안정지원금의 조속한 집행이 어렵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시는 10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전체 시민에게 보편적 방식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4차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예산안 심의를 요청했다.”며 “17일 개회되는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설날(2월 1일) 전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생계 지원이 시급한 시민들부터 먼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거듭 밝혔다.

시는 예산마련에 대한 세부 내용도 덧붙였다.

시는 “순세계잉여금 300억, 내부유보금 95억, 교부세 78억 등 자체재원으로 내국인 65만3633명에게 1인당 7만원씩 458억원, 외국국적동포와 등록외국인 8만2581명에게 1인당 5만원씩 42억원 등 총 73만6214명에게 500억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단 한 푼의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았고, 정부 지원금 중 지방비 분담분에 대해서도 자체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시민들과 고통을 감내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계획 역시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안산시 공직자들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안산시의회 시의 결정에 문제제기

안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이번 임시회에서 안산시 제1차 추경 예산안과 관련, 논의와 심사 끝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시의 지급방침에 제동을 건 셈이다.

박은경 의장은 17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시는 의회와 꾸준한 사전소통과 공감을 통해 정제된 균형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는만큼 소통과 협력으로 진정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시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안산시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데 대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태희 의회 운영위원장도 이날 신상발언과 언론사에 보낸 자료를 통해 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안산시는 시의회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한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안산시는 이번 1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사일정 논의와 협의가 사전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제출했다. 이는 안산시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시의회에 대한 소통 부재를 보여준 유감과 안타까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둘째,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지급 시기’를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 앞서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정당의 대통령후보, 정부, 국회의 여야간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실시 여부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셋째 시의회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안산시만의 맞춤형 지원 대책’과 넷째, 안산시의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제출된 제1회 추경안으로 인해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인 ‘2022년 안산시 신년 주요 업무보고’가 소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번 안산시의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제1회 추경안과 관련, ‘안산시와 시의회가 서로 반걸음씩 양보와 조정’을 한다면, 원만하게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소속 현옥순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생활지원금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 의원은 “현재 안산시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14위, 재정자주도는 29위, 통합재정지수비율은 12.31%로 최하위로 확인되는 등 재정이 경기도 내에서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순세계잉여금 300억은 작년도 예산 중 집행 잔액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해 추경에 편성해 시민들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며, 내부유보금 95억은 시의회에서 본예산 심의 시 불필요한 부분에서 삭감된 예산이고, 교부세 78억은 정부에서 특정목적에 맞게 쓰도록 교부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2020년 말 기준, 안산시의 채무가 982억원이고, 2021년 재정공시를 살펴보면 안산시 재정은 자체수입이 적은 편으로 자체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고, 복지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도 효율적인 재정운용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시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현옥순 의원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것도 본예산이 편성된 지 20일 밖에 안된 시점에 추경안을 편성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며 “그런 잘못된 행태를 방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견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시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2022년 1월 14일 제1회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당장 지급하라고 촉구하며 안산시민을 우롱하는 안산시의회를 규탄하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주민대회는 지난해 안산시가 쓰고 남은 세금이 2019년 결산보고 6,798억원, 2020년 결산보고 4,049억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민들께 남은 예산 어디에 쓸지 주민 정책제안 운동을 통해 주민투표를 했고, 제1호 주민복지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주민 요구에 대한 화답으로 11월 30일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7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윤화섭 안산시장의 발표를 들었으며, 영세소상공인들도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숨통이 트인다고 하며 소상공인 지원보다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망했기에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감사의 문자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주민대회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절박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아니면 안산 주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도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21명의 시의원들은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설명절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